세무서가 조사등 세금을 부과할 일이 생기면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한다. 그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.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, 세금을 확정 짓기 전 그 문제에 대해 한번 더 다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다.

오늘 살펴볼 사건의 진행상황은 이랬다.

13.06.25   과세예고통지

13.07.16   소득금액변동통지

13.07.22 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

13.09.12   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결정

13.11.12   납세고지

14.02.13  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 청구

과세예고통지 후 3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, 세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3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(과세처분)을 했다. 1심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 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(과세처분)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.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더라도 그 후 조세 불복을 진행할 수 있고, 과세처분을 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했다. 다만, 세금을 부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다.(이 부분은 오늘 다루는 주제와 달라 설명을 제외)

그러나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,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. 즉,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무효다.

<대법원 216두49228, 2016.12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