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후 8년이나 흘러 망자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참 어추구니가 없지만, 이런 일이 있었다. 2005년경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,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2007년경 사망했다. 이 계약금이 망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아 상속세로 과세가 되었다.

그 후 2013년경 법원의 조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 중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게 되었다. 반환하지 않게 된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. 세무서에서는 이 소득을 망자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했다.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.

사망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, 사망후에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.

<조심2015중4033, 2015.12.0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