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법인의설립과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의 중과규정을 간략히 알아보려한다.

우선 대도시라는 개념부터 이해하면서 시작해보자.

대도시? 큰도시? 서울 대전 대구 부산 찍고?

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'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'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제외) 이다.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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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증축하는 경우 중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예를 들어 법인설립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 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인 4%(부가되는 세금 제외)의 3배인 12%에서 중과기준세율(2%)의 2배 4%를 빼면 8%가 된다.  

법인 설립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(자본금의 0.4%)가 3배 중과 된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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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중과규정을 피하고자 과거부터 결손금이 누적된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회사를 인수하곤 한다.

새로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지난 법인이라면 취득세의 중과규정의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.

그래서 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때 인수한 주식비율만큼에 대해 중과규정을 적용한다.

과점주주란 쉽게 말해 가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율이 50%를 초과하는 주주집단을 말한다.

예를 들어 과점주주가 80%의 지분율을 인수했다고 하면 인수시 법인의 자본금의 80%는 신설된것으로 보아 중과규정을 적용한다.

휴면법인을 인수하여 그로부터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액의 80%만큼 중과하는 것이다.

법에서 말하는 휴면법인은 다음과 같다.

-해산법인

-해산간주법인(최후등기후 5년이 경과하고 영업을 폐지하지않았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2월내 신고가 없는 회사)=> 상법 제520조의2 참조​

-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법인

-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 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

-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

-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,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%이상을 교체한 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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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내용외에도 예외,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 다 적기에는 너무나 방대하여 내용에서 제외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