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승계 적용 요건

현행 가업승계 규정

 2014 세법개정안(부결)

 가업요건

 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

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

 피상인

  요건

 -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

-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 50%

  (상장기업30%)이상

 -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

-최대주주1인 보유지분25%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
  (추가)

 상속인

 요건

 -2년이상 사전 가업요건

-상속인 1인 전부 상속

 -폐지

-공동상속 허용

 사후관리

 -사후관리기간 10년

-사후관리 의무

  /업종유지(세분류내 번경허용)

  /가업재산 처분금지

  /고용유지(매년80%,10년간 100%유지)

 -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축소

-사후관리 의무

  /소분류내 변경허용, 중기청 사업전환 승인

  /법인폐지, 7년 개인50%이내

  /폐지

 명문장수기업공제한도

 없음

 중기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