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를 자주 받는 주제다. 자녀 양육 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 사건을 살펴보자.

- 40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(자녀와 부모는 각각 주택 1채씩 보유)

- 40대 자녀는 근로소득이 있고, 부모는 연금을 받으며 본인들의 공과금 및 생활비를 각자 지출

- 매달 부모에게 일정 금액(양육보조금?)을 송금

- 혼인기간 약 10년 중 최근 3년6개월 정도 부모와 동거

이정도 일이 심판청구까지 가야하나 싶기도 하다.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무서의 주장이 좀 형편이 없어서다.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, 각자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들을 각자 명의의 카드등을 이용해서 지출하고 있음을 소상히 입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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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세무서는 이런 각자의 지출을 인정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액이라 애기 돌봐주는 값이나 될까, 생활자금(주거비, 식비)을 별도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판례를 인용했다.

그런데 그 판례는 상황이 다르다. 그 판례의 자녀는 나이가 서른이 넘었지만, 태어나서 독립세대를 구성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다. 어쨌든 이 사건은 독립 세대임을 인정해서 세금은 없던 일이 됐다. 문제가 안되려면 부모님께 한달 식재료비(먹은 만큼), 관리비(사용한 만큼)를 정확히 정산해서 송금하고 내역을 보관해야될까.

<조심2018서2084, 2018.7.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