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새 옥탑방 있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때 곤란한 일을 겪는 상황이 종종 있는 모양이다. 다가구주택은 세법에서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산정한다. 다가구주택은 세법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,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.

다가구주택 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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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주택으로 쓰는 층수(지하층은 제외한다)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다. 다만,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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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(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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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-19세대(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)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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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탑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건 첫번째 조건인 3개층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. 건축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. 승강기탑(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)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,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초과시 한개의 층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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